[기자수첩]'은산분리' 강경파의 변심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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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7-02-06 오전 10:54:44

    수정 2017-02-06 오전 10:5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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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우리가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 규제) 규제 완화에 반대해 인터넷 전문은행을 가로막으려 한다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토론회를 보세요. 찬반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들어보는 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전해철 의원이 개최한 인터넷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에서 만난 이학영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규제 완화 반대 ‘명분쌓기’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일부의 오해”라면서 고개를 절제 절레 저었다. 그는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찬반 양측을 대표하는 당국자와 연구기관,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다”라면서 “지금까지 이런 자리가 없었는데, 공론의 장에서 양측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실 이 의원은 정무위원회의 제1 야당 간사로, 재벌개혁을 외치는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문재인 전 의원과 가까운 사이다. 지금까지 정무위에서도 은산 분리 완화는 얘기를 꺼내지도 말라는 강경파였다. 이런 그가 출범을 코앞에 둔 시점에 토론회를 열자 당연히 재를 뿌리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이유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이 의원의 입장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은산분리는 입 밖에 꺼내지도 말라’는 입장과 ‘얘기나 한번 들어 보자’는 천양지차다.

실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것 자체가 큰 변화”라면서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은산 분리 규제는 경제 시스템의 근간인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걸 방지하려는 제도다. 재벌의 영향력이 컸던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지금까지 긍정적 역할을 했다. 그렇다고 은산분리 규제가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 사회의 여건이 바뀌면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학영 의원실이 개최한 토론회가 반대를 위한 ‘명분쌓기’인지 아니면 ‘변화의 초석’이 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분명한 것은 이 의원이 토론회를 연 것 자체가 은산분리 원칙에만 매몰돼 금융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것 아니냐는 여론의 압력이 커졌다는 방증만은 분명해 보인다.

시대 변화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 변하지 않는 진리다. 지금의 은행산업과 규제 그물로는 기술과 혁신이 바탕이 되는 핀테크 시대를 제대로 맞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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