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전해철 의원이 개최한 인터넷은행 출범 문제 진단 토론회에서 만난 이학영 의원실의 한 관계자는 규제 완화 반대 ‘명분쌓기’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하자 “일부의 오해”라면서 고개를 절제 절레 저었다. 그는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은 찬반 양측을 대표하는 당국자와 연구기관, 학계, 시민사회 관계자다”라면서 “지금까지 이런 자리가 없었는데, 공론의 장에서 양측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실 이 의원은 정무위원회의 제1 야당 간사로, 재벌개혁을 외치는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문재인 전 의원과 가까운 사이다. 지금까지 정무위에서도 은산 분리 완화는 얘기를 꺼내지도 말라는 강경파였다. 이런 그가 출범을 코앞에 둔 시점에 토론회를 열자 당연히 재를 뿌리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 이유다.
실제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이 의원이 이런 자리를 마련해준 것 자체가 큰 변화”라면서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은산 분리 규제는 경제 시스템의 근간인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걸 방지하려는 제도다. 재벌의 영향력이 컸던 우리 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지금까지 긍정적 역할을 했다. 그렇다고 은산분리 규제가 만고불변의 진리는 아니다. 모든 제도가 그렇듯 사회의 여건이 바뀌면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다.
시대 변화의 흐름은 거스를 수 없다. 변하지 않는 진리다. 지금의 은행산업과 규제 그물로는 기술과 혁신이 바탕이 되는 핀테크 시대를 제대로 맞을 수 없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