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평검사 회의 개최하자"…'검수완박'에 檢 집단 반발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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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평검사,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개최 제안
  • 등록 2022-04-13 오전 11:54:47

    수정 2022-04-13 오전 11: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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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필사즉생의 각오로 저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일선 검사들 사이에서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김 총장을 필두로 검찰의 집단 반발이 가시화하는 모양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출근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평검사 일동은 지난 12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들은 “전국의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게 될 부작용, 사건 암장 위험성과 범죄 은폐 가능성의 증대 등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이에 맞서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을, 수사 현장의 실무자적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전지검 검사들의 이 같은 제안은 민주당이 전날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검수완박 입법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지검, 서울남부지검, 서울서부지검, 인천지검, 부산지검 서부지청, 전주지검, 창원지검 등 일선청의 평검사들은 개별적으로 검사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을 강행하자 대표성 확보를 위해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를 개최하자는 제안까지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평검사들은 지난 2020년 말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직무정지하고 징계를 추진할 때도 집단 행동에 나섰다.

한편 김 총장은 13일 출근길에서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핵심 요체는 범죄 수사를 오로지 경찰에 전담·독점시키겠다는 것으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며 “필사즉생의 각오로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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