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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는 △OECD NCP 위원 다양성 제고 △NCP와 사무국의 업무 위임 재검토 △민간 위탁돼 있는 NCP 사무국 업무의 국가기관 직접 수행 △자문기구 설치·운영 등 내용이 담긴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OECD는 다국적기업의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 등을 방지하고 구제하기 위해 2011년 ‘OECD 다국적기업 기업책임경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한국은 2001년 NCP를 설치해 총 8명(정부 4명, 민간 4명)의 위원을 뒀다. 설치 후 2024년 5월까지 총 30건의 이의신청을 처리했다.
인권위는 NCP 위원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운영규정을 개정해 NCP 민간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NCP 민간위원 추천권을 직역별로 부여하는 안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자문기구 설치·운영, 해외 NCP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활동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를 통해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 사안들이 NCP 제도 개선을 통해 효과적으로 구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관련 규정의 개정 및 제도 개선 이행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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