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지원 어려워..산업·에너지 구조조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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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 산업·中企·에너지 재정운용방향 토론회
"정책금융도 축소·개편해야..가격기능 활용해 조정"
  • 등록 2010-06-18 오후 8:40:56

    수정 2010-06-18 오후 8: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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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기용 기자] 재정건전성 악화로 인해 산업, 에너지 분야에 대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 금융시장 활성화에 따라 중소기업 정책금융도 그 규모가 축소될 전망이다.

18일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경기도 안산 중소기업연수원에서 개최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공개토론회에서 이석준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국장)은 이같이 밝혔다.

예산 당국을 대표해 참석한 이 국장은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악화된 재정건전성 회복과 복지 등 향후 의무적 지출 소요를 감안할 때 경제분야에 대한 재정지출 확대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산업, 에너지 분야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은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흥시장 진출과 관련한 지원은 민간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산업 정책에 대한 정부의 역할 확대와 중국외 다른 신흥시장에 대한 개척이 중요하다는 다른 참석자들의 토론에 대해 예산 당국자로서의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내년 정부 예산안 편성에 이러한 의견이 반영될 지가 관심이다.

이와 관련 송유종 중소기업청 기획조정관은 "중소기업 분야는 정책수단과 자원에 비해 정책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며 "중소기업 분야에 대한 재원 배분은 경제적 합리성과 사회적 배려라는 양 잣대를 균형 있게 고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아울러 민간 금융시장 활성화를 고려한 정책금융 규모의 축소와 개편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국장은 "정책 금융은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경제여건 등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민간 금융시장이 크게 발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책금융이 민간 금융을 구축하고 있는 측면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순영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정책금융이 창업초기, 기술혁신형 기업 지원 등 도입 취지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기 위해 건전성 중심인 현재의 평가방식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늘어난 정책금융 규모는 보증료와 금리 등 가격기능을 활용해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국장을 비롯한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관계자들과 산업연구원과 한국경제연구원 등 연구원들, 대학 교수들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결과는 내년 예산안 편성과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에 적극 참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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