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코레일이 KTX 여승무원 실질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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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승무원 34명, 코레일 상대 소송…원고 승소 판결
  • 등록 2010-08-26 오후 3:56:03

    수정 2010-08-26 오후 3: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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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제공]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최승욱 부장판사)는 26일 코레일의 자회사인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오미선 씨 등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오씨 등은 지난 2004년 KTX 개통 당시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승무원으로 근무하다 2006년 KTX관광레저로의 정규직 전환 제의를 거부하고 코레일 정규직을 요구하다 해고됐다.

이들은 해고 이후 서울역 인근에서 단식농성 등을 벌이면서 '코레일 근로자의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고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보전과 임금지급 가처분 신청에서 "코레일은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매달 180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인용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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