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모씨(58·여)는 군인이었던 정모씨와 1980년쯤부터 함께 살면서 두 아들을 낳는 등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이어오다 1996년 정씨의 아내가 숨지고 2년 뒤인 1998년에 혼인신고도 했다.
2008년 6월 정씨가 사망하자 김씨는 군인이었던 정씨의 유족 자격으로 국방부에 연금을 청구했으나 ‘퇴직 군인이 61세 이후에 혼인한 배우자에게는 법률상 연금수급권이 없는데 김씨는 정씨가 61세7개월일 때 혼인신고했다’는 이유로 거부됐다.
결국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김모(58·여)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어 “김씨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던 정모씨와 1980년께부터 함께 산 것은 이른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나, 정씨의 법률상 배우자가 숨진 이후에는 통상적인 사실혼이 돼 법적보호의 대상이 되고 군인연금법상 유족연금을 받을 지위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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