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위원장 "車보험 제도개선 대책 연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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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제도개선 공청회
  • 등록 2010-12-21 오후 3:50:49

    수정 2010-12-21 오후 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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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1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대책을 연내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동차보험 제도개선'공청회에 참석해 "최근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급증은 교통사고 증가와 보험사의 사업비 과다지출, 보험사기에 따른 보험금 누수, 정비수가, 진료수가 등 구조적 문제에 기인한다"며 "범 정부적 차원에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부위원장은 이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의 기본적인 방향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사고를 내지 않는 가입자에게는 응당한 혜택을 주고 그렇지 않은 가입자는 부담을 늘리는 내용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한 이경주 홍익대 교수는 자동차보험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는 요인으로 교통사고 증가에 따른 손해율 악화, 과다한 사업비 지출, 진료수가 이원화를 꼽았다.

이 교수는 "교통법규준수 유도, DMB 시청금지 및 교통법규위반 할증제도 개선으로 사고발생률을 낮추고, 보험사의 판매비(대리점 모집수수료) 제한과 사업비 총량 제한으로 초과사업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강보험 진료수가에 비해 자동차보험 수가가 높아 과잉진료나 장기입원을 부추기고 있다"며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일원화해 진료비 감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물적담보 비용 증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정비요금 공표제 폐지 ▲우량대체부품(비순정부품) 사용을 활성화 등도 해결 과제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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