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안 풀리네!..정부 지원책도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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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 부담 완화 및 녹지율 축소
교육부·환경부 반대.."입장변화 없을 것"
  • 등록 2011-01-04 오후 3:45:59

    수정 2011-01-04 오후 3: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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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새해가 밝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래는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

정치권의 압력으로 구체적인 사업 재조정 방안을 내놓지 못한데다 정부 지원책도 관계 부처들의 반대로 성사 여부가 불투명하다.

4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LH 정부지원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회의를 가졌다.

정부지원책의 핵심은 택지지구내 학교용지 및 시설부담 완화와 녹지율 축소다. 그런데 담당 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와 환경부가 모두 완강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총리실이 중재에 나선 것.

하지만 회의 결과는 기존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 그쳤을 뿐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양 부처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안이므로 앞으로도 입장 변화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LH는 택지개발 사업에서 학교용지를 무상으로 공급하도록 한 특례법을 개정해 조성원가의 50%에 공급하고 시설 건설비는 각 교육청이 맡도록 하는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지방 교육청의 예산이 빠듯하고 지자체 지원을 받는데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면서 "학교가 없어서 입주를 못하는 `재앙`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구 감소로 학생 수가 줄고 있는데, 개발로 인해 학교를 짓는 것이므로 원인 유발자인 LH가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다"면서 "들어주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 안 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특례법을 개정한 지 1년여밖에 지나지 않아 제대로 시행도 해보지 않고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다.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녹지율을 낮춰 수익성을 높이는 방안 역시 환경부가 불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녹지율을 일괄적으로 낮춰 하한선을 정하면 하천을 메워 녹지율을 맞춰야 하는 등 오히려 LH에게 더 안 좋을 수 있다"면서 "개발지 여건에 맞게 케이스별로 녹지율을 조정하는 방안은 있을 수 있으나 일괄적으로 낮추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부 지원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국토부로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지만 꾸준히 설득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잠정적으로 다음달까지 정부지원책 협의를 마무리짓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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