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축은행 감독 문제, 국제 사회서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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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SC 회의서 소형 금융사 감독 소홀 사례로 거론
"통합감독기구 법적지위 높이고 중앙은행과 공조 강화해야"
  • 등록 2011-06-21 오후 5:41:58

    수정 2011-06-21 오후 5: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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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최근 우리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감독 소홀 문제가 소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소홀 문제 중 하나로 국제 사회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린 제13가 통합감독기구(IFSC) 회의에서 우리나라 저축은행 감독 소홀 문제가 거론됐다.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대형금융회사(G-SIFI)와 국내 대형금융회사(N-SIFI)에 대한 감독이 상대적으로 강조되면서 소형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 소홀 사례로 우리나라 저축은행 문제가 거론된 것이다.

회의에서는 이같은 문제에 대한 방지책으로 회계법인 등을 감독기능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한편 IFSC 회의에서는 감독기구의 통합기능과 법적지위를 강화하고 중앙은행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중앙은행과 거시건전성 감독에 대한 역할 구분이 필요하고 거시건전성 감독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미시건전성 감독에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됐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유럽, 미국 등 선진국 제조업체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등 규제에 따른 비용이 과도하게 발생할 수 있어 적절한 수준의 금융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IFSC 회의는 17개 회원국의 통합감독기관 간 협력을 위해 개최된 것으로 지난 1999년 호주에서의 1차 회의 이후 매년 개최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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