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노동 관련 법률안은 254건(의원 발의 238건, 정부 제출 16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이번 회기에 꼭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꼽는 것만도 25건에 달한다. 18대 국회가 종료되는 내년 5월까지는 7개월여가 남았지만, 12월 임시국회가 열릴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 시간은 많지 않다.
정부가 제출한 16건 중 체불사업장 명단공표 등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6개 법안은 무난하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이미경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지원법`도 여·야 모두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처리가 순탄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도 국회에 고용·노동 관련 법안 200여건이 발의됐지만, 한 건도 통과되지 않았다. 올 초 들어 10건 미만의 법안만 처리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5월까지 본회의 통과가 안 되면 법안을 전부 폐기해야 한다”라며 “19대 국회가 시작되면 다시 발의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 회기 처리를 기대하고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