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끝내 MB 제안 거부..`FTA 파국으로 가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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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총서 `先 ISD 폐기` 당론 유지
홍준표 "국회법 따라 처리" 표결처리 시사
靑 "국회 논의 좀더 지켜볼 것" 실망
  • 등록 2011-11-16 오후 5:35:16

    수정 2011-11-16 오후 5: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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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문영재 유용무 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처리가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비준안 처리의 `키`를 쥔 민주당이 16일 논란 끝에 이명박 대통령의 `선(先) 발효 후(後) 재협상` 제안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내심 합의 처리를 기대했던 한나라당도 방향을 틀어 표결 처리를 포함한 `비준안 단독 처리`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오는 24일 본회의 강행처리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비준안 처리와 관련, 찬반 격론을 벌인 끝에 기존 `선(先) ISD 폐기` 당론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용섭 대변인은 의총 뒤 브리핑을 통해 "한미FTA에서 최소한 ISD는 제외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며 "발효 후 3개월 내에 재협상토록 하겠다는 대통령 구두 발언은 당론을 변경할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신 "ISD 폐기를 위한 재협상을 즉시 하겠다는 양국 장관급 이상의 서면합의서를 받아오라"고 정부를 향해 역제안했다. 고위급 합의를 문서화할 경우 비준안 처리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민주당 의총은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해 6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의원들은 점심을 도시락으로 때우며 갑론을박을 벌였다. 하지만, 강경파와 협상파 간의 입장 차는 여전했다.

손학규 대표 등 강경파 의원들은 `선 ISD 폐기 후 비준안 처리`란 원칙론을 고수했다. 반면 김성곤·강봉균 등 협상파 의원들은 "대통령의 제안을 마냥 반대해선 안된다"며 맞섰다.

일부에선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하더라도 국회에서 몸싸움으로 비준을 막아선 안 된다`며 표결에 참여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일부 협상파 의원들은 당론 변경을 위한 `비밀투표`를 제안했지만, 강경파인 정동영 최고위원의 반대에 부딪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은 한미FTA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홍준표 대표는 이날 재선의원과의 오찬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모임에서)국회법 절차에 따라 (비준안을)처리하는데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런 언급은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수결 원칙에 따라 비준안을 표결 처리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읽혔다. 당 중진들은 "이제는 한미FTA를 처리할 때가 됐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청와대는 민주당의 대통령 제안 거부에 대해 실망감을 나타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께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며 "국회 논의를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의회민주주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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