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 동거녀 남친 살해하려던 40대에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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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2-09-05 오후 3:33:45

    수정 2012-09-05 오후 3: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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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전 동거녀를 납치해 감금·폭행하고 동거녀의 남자친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던 40대에 법원이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안병욱)은 5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열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한 채 전 동거녀의 집에 침입, 잠을 자던 동거녀의 남자친구를 둔기로 무참히 내리친 행위는 잔혹하고 계획적 범행이다”면서 “피해자는 다행히 생명을 잃지는 않았지만, 상당기간 치료를 받는 등 생명에 치명적인 위험이 초래됐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말리는 전 동거녀를 폭행, 협박해 모텔로 데려가 감금하는 등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했고 양육해야 할 아들이 있는 점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7명의 배심원들은 각 ▲징역 10년 1명 ▲징역 9년 1명 ▲징역 8년 2명 ▲징역 7년 1명 ▲징역 6년 1명 ▲징역 5년 1명 등 만장일치로 유죄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30일 새벽시간에 전에 동거하던 B씨의 집에 침입, B씨의 남자친구를 둔기로 마구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를 말리던 B씨를 강제로 모텔로 끌고가 감금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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