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수입금액 연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122건이었지만, 2009년 149건, 2010년 188건, 2011년 269건, 2012년 505건으로 해마다 크게 늘었다.
전체 개인사업자 세무조사 대비 비중도 2008년 3.7%에서 2012년 11.1%로 껑충 뛰었다. 올 상반기에는 11.9%로 올랐다.
반면 연수입 5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2008년 338건이 이뤄졌지만 2012년에는 309건으로 줄었다.
홍 의원은 “영세 개인사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는 강화되고 고소득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비중이 줄어드는 것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을 두 번 울리는 것”이라며 “소득이 많고 적음에 따라 세무조사 강도가 달라져서는 안 되겠지만 최소한 공평하게는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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