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이수 재판관, 통합진보당 해산 왜 반대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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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4-12-19 오후 2:47:47

    수정 2014-12-19 오후 2: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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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김이수(61·사법연수원 9기) 헌법재판관이 19일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선고에서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냈다.

그는 통진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해산의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대부분 쟁점에서 해산에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김 재판관은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이라는 통진당의 숨겨진 목적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주도세력인 민족해방(NL) 계열이 이러한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전체 구성원이 그렇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라는 것이다.

김 재판관은 “구성원 중 극히 일부의 지향을 통진당 전체의 정견으로 간주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그는 핵심강령인 ‘진보적 민주주의’도 넓은 의미의 사회주의 이념일 뿐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른 재판관의 의견처럼 이런 강령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도입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또 김 재판관은 대부분 재판관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폭력적·비민주적 활동으로 본 내란음모 회합이나 비례대표 부정경선, 중앙위원회 폭력사태, 여론조작 사건 역시 일부 구성원의 개별 활동일 뿐 정당 전체의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움직인 결과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김 재판관은 내란음모 회합의 경우 지역조직인 경기도당 행사에서 이뤄졌고 구체적 활동 역시 ‘비핵평화체제와 자주적 평화통일’이라는 당의 기본노선에 반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그는 부정경선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동안 우리 사회가 산발적 선거부정이나 정당 관계자의 범죄는 형사처벌과 정당의 정치적 책임의 문제로 해결해왔다”며, “통진당의 기본노선에 입각했거나 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는 논리를 폈다.

김이수 헌법재판관(사진=연합뉴스)
아울러 김 재판관은 사회적으로 보면 득보다 실이 크다며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다. 사상의 다양성이 훼손되고 소수세력의 정치적 자유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의 진정한 통합과 안정에도 저해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어렵게 성취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과를 훼손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기각의견의 취지를 밝혔다.

법관 출신인 김 재판관은 1982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민사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고법 부장판사, 청주지법원장, 특허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2년 당시 야당인 민주통합당 추천으로 재판관에 올랐으며, 최근에는 이정미 재판관과 함께 교원 노조의 정치활동을 전부 금지한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마라톤 풀코스를 10여회 완주에 성공한 마라토너이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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