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사이버범죄 대응책 발표…"정보 유출 30일내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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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FTC 연설 통해 밝혀
학생 정보 활용 맞춤형 광고 금지 등
  • 등록 2015-01-13 오전 11:38:59

    수정 2015-01-13 오전 11:3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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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사진=EPA)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고객 정보가 유출됐을 때 기업은 30일 안에 고객에게 공지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사이버범죄 대응책이 미국에서 추진된다. 학생 정보를 이용한 광고나 고객 정보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술에도 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연방거래위원회(FTC) 연설을 통해 갈수록 사이버범죄와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며 미국인들의 디지털 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사이버공격 피해 기업의 30일 이내 의무공지가 포함된 개인정보 통보와 보호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킬 것을 요청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소니픽처스 뿐 아니라 다른 주요 기업들의 해킹 사례를 언급하며 “사업자들은 정보 유출 즉시 가능한 한 빨리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기업들이 빅데이터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고 이용자들의 온라인 기록을 어떻게 판매하는지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소비자 정보보호 권리장전을 다음달 말까지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학생 디지털 사생활보호 법안에서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수집한 학생 정보를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맞춤형 광고를 위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현재 주(州)마다 규정이 달라 개인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혼란스럽다”며 “이번 법안은 단일하고 강력한 국가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말했다.

FTC는 신상정보 유출 피해자가 구제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단일 창구를 만들 예정이다.

미국은 지난달 영화 제작사 소니픽처스가 사이버 공격을 당하고 12일 미국 중부사령부의 트위터와 유투브 계정이 해킹을 당하는 등 사이버범죄와 위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주택용품 판매업체 홈디포와 유통업체 타깃에서 고객정보가 대거 유출되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입법 제안은 오는 20일 의회에서 검토된다. 오바마는 13일 공화당과 민주당 대표를 만나 사이버보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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