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8일 현 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유권자의 판단을 방해했다”며 “선관위의 지적을 받고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현 시장에 대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현 시장이 이전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시 재정 2500억원을 절감했다는 내용을 선거공보에 기재한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1심보다 벌금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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