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세법]수출中企, 수입원자재 부가세 납부유예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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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12-23 오후 12:00:00

    수정 2015-12-23 오후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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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내년 7월부터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수입품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1년간 유예할 수 있다.

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직전년도 수출(영세율) 공급가액이 총공급가액의 30%이상인 중소기업의 경우 원재료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세관장에 신청하고, 납부유예 승인이 떨어지면 1년간 수입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가 미뤄진다. 이는 내년 7월1일부터 시작되는 수입분에 대해서 적용될 예정이다.

이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자의 양도소득세 과셰특례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 창업 ‘3년이내’ 벤처기업에서 ‘5년이내’로 적용대상 범위가 넓어졌다. 다만 △최초출자일로부터 3년이내 추가출자, △총출자액 10억원 한도 등 기존 ‘1%미만 지분율 보유’에 이어 추가 요건이 보완됐다.

한편 벤처투자 활성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내달 15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뒤 21일 차관회의와 26일 국무회의를 거쳐 29일 공포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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