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김성태 위원장은 청문회 개의사를 통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동행명령장 발부는 물론 관련 법적 책임을 모두 지우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번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법과 정의로 단절돼야 할 사람들이 우산 속에 숨고 있다”면서 “이들 중에는 가벼운 법률지식으로 준엄한 국조를 무력화하려는 증인이 있다는 사실도 밝힌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날 국조장에 법무부 차관 대행으로 참석한 지승원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에게 협조를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 알권리를 무시하며 출석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증인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로 증인채택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고, 지 실장은 “법무부에서는 증인에게 개별 통보했고, 국회에서의 관련 절차와 국조 계획서 요청사항을 충분히 설명했다. 법무부에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면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 설명해 출석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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