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안보와 통상 별개..장사치 논리로 임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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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17]"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협상"
"문재인 대통령 말바꾸기 사실과 달라"
  • 등록 2017-10-13 오전 11:37:18

    수정 2017-10-13 오전 1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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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한미 FTA 관련 동향과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안보와 통상은 별개다”면서 “통상 협상을 할 때는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장사치 논리로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상문제를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당당하게 해야한다고”는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과 관련해 “협상에 임할 때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한다”면서 “결과를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 가능성도 포함해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1차 공동위원회에서 우리측이 한미FTA 공동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카드를 내밀어 전술적 오류가 생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런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너무 세게 나갔다고 지적하지만 (미국이 재협상을 세게 밀고 나오는 상황에서) 기대 수준을 낮출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협상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갖고 임했다고 협상과정을 소개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저서에서 ‘한국의 안보를 지켜주고 있는데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대충 알 수 있었다”면서 “미국의 일방적 폐기 가능성도 포함시켜 대비해왔다”고 말했다.

미국측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가 나온 것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협상 과정에서 제기된 것으로 파악했다. 김 본부장은 “미국 정부는 NAFTA 협상 과정에서 폐기를 논의하다 회의가 끝나기 한시간 전에 캐나다 및 멕시코 총리와 통화를 한 뒤에 안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뒤 한미FTA 폐기를 들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미국 상·하원 의원 등을 만나는 과정에서 안보와 경제 등을 이유로 한미FTA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주장하는 한미FTA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에 대해서는 “미국이 세법을 개정할 경우 미국내 소비가 늘고, 결국 수입을 많이 하다보면 무역흑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면서 “미국 경제의 거시·미시적 영향 때문이지 FTA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FTA재협상은 없다’는 발언에도 개정협상에 착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한미FTA 재협상이 없다고 한 적은 없다”면서 “(2차 공동위원회 이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과정에서)한미FTA 재협상에 대해 합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는데 잘못된 해석이 나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문 대통령이 MB정부시절 한미FTA 폐기를 주장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참여정부는 한미FTA를 출범하고 협상한 장본인”이라면서 “(타결을 앞두고)추가 협상 과정에서 균형이 깨진 부분이 있어 여기에 반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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