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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권성수)는 주거침입 및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9일 오전 2시 50분쯤 인천 남구의 한 아파트 2층 B(35)씨 부부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베란다에서 옷을 모두 벗고 집으로 들어가다가 B씨 부부에게 들켜 몸싸움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그가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 B씨 부부의 집을 침입한 점, 침입 이후 빨래건조대 등 여러 장애물이 있었음에도 이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인기척도 없이 옷을 벗은 점 등에 비춰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상황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어린 자녀도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하고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B씨의 아내(34)도 A씨가 몸 위로 올라가 손으로 입을 막고 어깨로 누르는 등 위협을 가하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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