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차 안 세워" 택시 운전자 때린 50대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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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0대에게 징역 3년 선고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
  • 등록 2019-12-11 오전 10:20:42

    수정 2019-12-11 오전 1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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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차를 세우지 않는다며 택시 운전자를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A씨(5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오전 5시께 B씨(68)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서 탑승해 인천 서구 경인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차를 세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차량에 있던 글라스 박스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차를 세우라고 요구했고 B씨는 “고속도로에서 차를 세울 수 없다”며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이 사건으로 전치 5주의 피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운전자 폭행 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협박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지법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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