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5부(재판장 표극창)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A씨(5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9일 오전 5시께 B씨(68)가 운전하는 택시 뒷자리에서 탑승해 인천 서구 경인고속도로를 지나가다가 차를 세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차량에 있던 글라스 박스로 머리를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운전자 폭행 범죄는 피해자의 신체·재산을 침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때려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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