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졸속·일방적 의대 증원 중단해야…8월 중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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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사 인력 증원 반대 기자회견
"일방적 정책 추진 중단하고 의료계와 논의해야"
정책 추진 지속시 8월14일 혹은 18일 총파업 예고
  • 등록 2020-07-23 오전 11:00:28

    수정 2020-07-23 오전 11: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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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에 반발하면서 총파업을 예고했다.

의협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의사 인력 증원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면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대의원 총회 의결을 통해 내달 14일이나 18일 중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했다.

‘의대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방안 당정협의’가 열린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는 인원이 아니라 배치다” 현수막을 들고 증원 반대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라는 혼란 상황을 틈타 면밀한 검토없이 필수의료 분야와 지역 의료인력 확보라는 명분을 앞세워 졸속으로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정부 및 여당이 겉으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 중 하나인 인구 천 명당 의사 수를 내세워 인력 부족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실상은 왜 필수의료나 지역 의료가 무너졌고 이를 되살리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이 전혀 없는 정치적 표퓰리즘의 산물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협 측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평균 증가율 보다 3배 이상 높은 반면 인구의 연평균 증가율은 OECD 보다 낮다는 점을 강조했다. 따라서 오는 2038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는 오히려 OECD 평균을 넘어서게 된다는 것이다.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의사 인력이 부족이 이유가 아닌 보건의료정책 실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전달체계 재정립이나 진료권 설정 등 지역 의료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의사가 필수의료 분야나 지역에서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다지지 않고, 단순히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 모든 걸 살리겠다는 정책은 실패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정부 및 여당은 의사 인력 증원 관련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합리적 해결방안을 의료계와 논의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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