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홍영 검사 폭행' 前부장검사, 징역 1년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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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해자에 모욕적인 언사·폭행, 죄질 불량"
김 전 부장검사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겠다"
7월6일 선고
  • 등록 2021-05-25 오전 11:45:59

    수정 2021-05-25 오전 11: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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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해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김대현 전 부장검사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故) 김홍영 검사에게 폭언과 폭행 등을 한 혐의를 받는 김대현 전 부장검사가 지난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5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을 열었고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동반한 폭행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폭행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앞으로 조용히 자숙하고 반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변호인도 “재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는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6년 김 검사를 4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서 근무하던 2016년 5월 자택에 유서를 남기고 서른셋의 나이에 목숨을 끊었다. 유서에는 업무 스트레스와 검사 직무의 압박감을 호소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같은 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고,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6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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