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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25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을 열었고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상당한 기간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동반한 폭행을 가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폭행이 피해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되는 등 결과가 무겁고 유족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도 “재판에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반하는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법무부는 같은 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고, 이후 대한변호사협회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폭행·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폭행 혐의를 적용해 김 전 부장검사를 불구속기소 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해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패소가 확정됐다.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선고는 오는 7월 6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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