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안전관리 소홀' 대우건설에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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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주상복합 신축 중 대형 환풍기 추락해 1명 사망
  • 등록 2021-09-02 오후 12:32:10

    수정 2021-09-02 오후 12: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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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안전 관리를 소홀히해 공사장 인부가 숨진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공사 현장소장과 건설사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과 현장소장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대우건설은 벌금 1000만 원, A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 2019년 경기도 부천에 주상복합을 세우는 과정에서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해 공사장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들은 무게 285㎏에 달하는 대형 환풍기를 크레인으로 옮기다가 환풍기가 7.7m 높이에서 떨어지며 사고를 당했다. 50대 피해자는 전치 14주의 부상을 입고, 60대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대우건설과 현장소장 등은 중량물 취급작업을 진행하면서 안전대책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들에게 안전대를 지급하지 않는 등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 취하지 않았다.

1심에선 대우건설과 A씨를 포함해 하도급 업체 B사와 B사 안전책임자 C씨 등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 중 대우건설과 A씨는 항소에 나섰지만 기각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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