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최근 고물가 상승세 확대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고려해 ‘2022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민생안정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방재정이 적기에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자치단체 예산 중 저소득계층 지원, 소상공인 금융지원, 중소기업 창업지원 등 민생안정 관련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매월 집행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민생안정 관련 예산은 사회보장적수혜금(저소득계층 지원)과 이차보전금(소상공인 금융지원), 운수업계보조금, 사회복지사업보조(생활이 어려운 자의 보호 및 지원), 민간융자금(중소기업 창업지원) 등이 대상이다.
지방공기업은 저소득층 주거 마련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노후공공주택 개선사업 등 민생안정 사업과 노후상수도관 교체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이 원활히 집행되도록 관리한다.
행안부는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파악해 재정집행 장애요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현장 맞춤형 자문(컨설팅)을 적극 실시하는 등 자치단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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