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는 최근 재무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재무개선대책 발표 시점을 10월 이후로 연기한 바 있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LH관련 간담회`에서 임대주택 공급 등의 국책사업에 한해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보전해 주는 내용의 LH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LH 채권 발행을 늘려야한다고 말했다.
현도관 LH 재무개선특별위원회 사무국장도 "정부정책 사업을 대행하거나 수익성이 낮은 공공사업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정부가 보전하는 LH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임대주택 건설 등 국책사업에 따른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할 수 있어 상당부분 재무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했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의 경우 보상착수 후 36년(임대기간 30년)간 투입비용이 전혀 회수되지 않는 장기 회임구조를 갖고 있다"며 "이런 특성으로 그동안 회수보다 투자가 크게 증가, 외부 차입 의존도가 높아져 부채가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결국 국민임대건설 100만가구, 세종·혁신도시, 2기 신도시 등 대규모 정책사업 수행에 따라 부채규모가 급증했고 앞으로도 부채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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