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그랜드 플랜` 구체화되는데..현실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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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SF 자금 확대·ECB 유동성 공급 등 해법 등장
현실화 쉽잖을듯..실효성에 대한 회의론 커져
  • 등록 2011-09-27 오후 3:59:26

    수정 2011-09-27 오후 4: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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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유럽 재정위기 해소를 위한 그랜드 플랜이 점차 구체화하고 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턱없이 부족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증액하기 위한 방법론이 제시된 것.   그러나 문제는 실행 가능성. 제반 상황을 따져볼 때 기대는 해볼 수 있지만 실효성은 크게 높지 않다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 `EFSF를 美 TARP식으로`..재원 확충 가능? 26일(현지시간) 유로존 안정을 위해 거론된 해법 중에 눈에 띄는 건 미국이 리먼 브러더스 사태 때 썼던 부실자산구제계획(TARP)과 같이 EFSF를 활용하자는 것이었다. 유로존 내 특수목적기구(SPV)를 설립하고 채권을 발행해 EFSF 규모를 2조유로까지 늘리고, 이를 활용해 재정불량국 국채를 매입하고 부실자산 처리에 나서자는 것이다.

꽤 이상적인 구조다. 하지만 이대로 충분한 자금 조달이 과연 가능하냐는 게 문제. 국제통화기금(IMF)은 유로존이 그동안 발행한 6조5000억유로 규모 국채 중 절반 가량이 부실하다고 분석하고 있다.     자금 확충을 위해서는 SPV가 발행한 채권을 사들이는 충분한 수요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역내외에서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공부채가 늘어날 것을 감안한 각국 정부의 비준 여부를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버리지 얘기도 나온다. 각국 정부들의 반발로 증액이 차질을 빚게 되면 미국이 연방준비제도(Fed)에서 돈을 끌어다 썼던 것처럼 ECB에서 차입(레버리지)을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4400억유로 규모의 EFSF를 차입으로 무제한 증액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 `밑뚫린 독` 유럽 은행권 유럽중앙은행(ECB)이 10월 금융정책회의에서 은행권이 발행한 커버드 본드 직매입을 고려할 것이란 소식도 위기 해소 기대감을 높였다. 이밖에도 ECB의 또 다른 대출 프로그램이 논의되고 기준금리 인하까지도 거론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은행권 부실을 막기에 ECB 홀로 할 수 있는 몫은 제한적이다. 전문가들은 유로존 은행권 현금 부족 규모가 1000억~4500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08년 이후 정부와 민간 투자자들은 4200억유로를 투입해 문제 해소에 나섰기 때문에 실탄이 모자랄 뿐 아니라 막아야 할 부실 규모도 크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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