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워크아웃)의 근거가 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에도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에 채권단이 나서 자금지원이나 구조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촉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해 왔지만, 정부가 일몰시한이 되면 시한연장을 반복해 온 것을 두고 야당의 반발이 격해지면서 처리에 난항을 겪어왔다. 정부는 이번에도 일몰을 3년 유예하는 법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일몰이 임박해 법안을 들고 오면, 국회는 도장이나 찍어주란 말이냐”고 반발하면서 법안처리에 거부해왔다.
결국 여야는 기촉법 통과를 촉구하는 건설업체 등의 요구에 따라 2015년 말까지 2년 연장했다. 단, 2014년 말까지 공청회 등을 통해 기촉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기 위한 방안을 국회에 보고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