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16개 단체가 실적공사비 제도의 폐지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9일 청와대·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과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등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국회에도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실적공사비 제도란 이미 공사가 끝난 유사한 건축물의 공종별 계약단가를 참고해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2004년 건설 공사에 ‘시장 가격’을 반영한다는 명목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해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예정가격에 과거 비슷한 공사 낙찰률을 반영해 계약단가를 책정한다. 예를 들어 설계비용이 100원(예정가격)인 A공사를 B건설사가 낙찰률 80%에 따내 공사했을 경우 계약단가는 80원이 된다. 이후 정부가 비슷한 건축물인 C공사 발주시 예정가격은 A공사를 반영해 책정하므로 80원이 된다. 하지만 실제 계약단가는 건설사들이 입찰 때 이 보다 낮은 가격을 써내기 때문에 결국 A공사비보다 내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실적공사비 제도 도입 당시인 2004년 상반기와 올해 상반기를 비교하면 공사비 지수(64.6%)와 노무비 지수(56.8%) 등이 대폭 상승한 반면 실적공사비는 오히려 1.5% 하락했다.
이들 단체는 또 “실적공사비 제도에 따른 낮은 공사비로 기업은 원가 관리에만 집중하면서 시설물 품질·안전 확보는 뒷전이 되기 일쑤”라며 “일부 제도 보완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만큼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적공사비 제도 폐지 연명 탄원서에 동참한 16개 건설 관련 단체는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대한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협회·대한설비건설협회·한국전기공사협회·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대한건설기계협회·한국골재협회·한국건설기술인협회·건설공제조합·전문건설공제조합·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전기공사공제조합·정보통신공제조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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