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수능 오류 피해학생 구제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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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격→합격 바뀌는 학생 ‘정원 외’ 입학 가능하게
  • 등록 2014-10-24 오후 2:19:15

    수정 2014-10-24 오후 2: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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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홍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수능 출제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24일 “서울고등법원의 수능 출제 오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더라도 소송을 제기한 22명의 학생만 구제를 받는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도 구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하겠다고 밝힌 특별법에는 수능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을 ‘정원 외’로 입학시키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그는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존중해 교육과정평가원이 이를 반영한 채점 결과를 작년도 대학별 입시 데이터에 적용한 뒤, 이를 통해 불합격이 합격으로 바뀌는 지원자는 해당 대학에 정원 외로 합격 조치 될 것”이라며 “이는 해당 대학의 정원과는 무관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학생이나 학교 측에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와 교육과정평가원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진심 어린 사죄와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7일 치러진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출제 오류가 있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수험생들의 등급 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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