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2030년까지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배출전망치(BAU)보다 37% 줄이기로 최종 확정했다. 기후변화 대응계획(INDC)의 일환으로 유엔에 제출하도록 돼있는 목표치다. 당초 제시됐던 4개의 시나리오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됐다는 점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작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감축 목표가 기업들의 산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문제다. 정부 방침에 대해 전경련을 비롯한 경제단체와 발전·에너지 회사들이 즉각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우려를 표명한 데서도 그것을 알 수 있다. 이번 결정이 우리 산업현장의 현실보다 국제 여론을 더 의식해 이뤄진 측면이 다분하다는 것이 산업계의 불만이다.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한다는 것은 결국 산업활동을 규제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감축 목표를 과도하게 잡을 경우 일자리 창출 등 국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산업계는 진작부터 걱정해 왔다. 우리 스스로 경제의 발목을 잡는 또 하나의 암 덩어리 규제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정부가 제시한 시행방안에 있어서도 현실감이 부족하다. 원자력발전을 중요한 감축수단으로 들고 있지만 이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나 지역 주민들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다. 신재생에너지 확대 방안도 비용 문제를 감안한다면 구체성이 떨어진다. 자칫 에너지 비용만을 올리게 됨으로써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여건 악화와 서민경제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산업 부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외부 배출권을 구입해 상쇄하는 국제 탄소크레디트 방안을 도입키로 했으나 이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온실가스 감축이 지구의 미래를 위해 중점을 두어 추진해야 하는 목표라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계 각국 대부분이 당초 설계안에서 한 걸음씩 뒤로 물러섬으로써 실리를 추구하는 분위기다. 우리도 실리와 명분의 조화를 이뤄나갈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에너지 절감 및 기술 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