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감면은 지난 6월 30일까지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이 완료됐거나 처분 효력이 종결되지 않은 행정처분에 대해 실시한다.
어업면허·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관리하고 있는 2638명의 처분기록이 삭제된다. 또 어업면허·허가가 정지된 33명에 대해서는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한다. 이외 어업면허·허가가 취소돼 재취득 유예기간 중인 3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의 절반을 감경한다.
수산업법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중 생계형 위반행위는 감면대상에 포함되고 무허가어업, 공조조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등 중대 위반행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총 행정처분자 4281명 중 3506명(82%)이 특별감면 되고 775명이 특별감면에서 제외됐다.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어업면허·허가 및 해기사면허에 대해 경고(견책), 정지, 취소 처분을 하며 직전 2년 내에 처분 기록이 있을 경우 가중 처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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