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어업인 3506명 행정처분 특별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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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8-13 오후 12:04:08

    수정 2015-08-13 오후 1:4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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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13일 수산관계 법령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아 어업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생계형 어업인 3506명을 특별감면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면은 지난 6월 30일까지 수산관계법령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이 완료됐거나 처분 효력이 종결되지 않은 행정처분에 대해 실시한다.

어업면허·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관리하고 있는 2638명의 처분기록이 삭제된다. 또 어업면허·허가가 정지된 33명에 대해서는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한다. 이외 어업면허·허가가 취소돼 재취득 유예기간 중인 3명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의 절반을 감경한다.

아울러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해 해기사 면허가 정지·취소된 832명도 이번 특별감면조치 대상에 포함했다.

수산업법 등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중 생계형 위반행위는 감면대상에 포함되고 무허가어업, 공조조업, 조업금지구역 침범 등 중대 위반행위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총 행정처분자 4281명 중 3506명(82%)이 특별감면 되고 775명이 특별감면에서 제외됐다.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정도에 따라 어업면허·허가 및 해기사면허에 대해 경고(견책), 정지, 취소 처분을 하며 직전 2년 내에 처분 기록이 있을 경우 가중 처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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