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30일 ‘개발제한구역 제도 패러다임 재정립 방안’ 보고서를 통해 현행 벨트방식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 부작용만 크다고 지적하고, 변화된 시대상황을 반영하여 벨트방식 제도를 존(Zone)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흔히 그린벨트로 불리는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와 도시민의 건전한 자연환경 확보 등을 목적으로 1971년 도입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린벨트로 지정되면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원칙 금지된다.
그동안 중소도시권 전면 해제, 대도시권 부분해제, 보금자리 주택 등 국책사업을 위한 해제를 비롯한 크고 작은 변화는 있었지만 도심 외곽을 둘러싼 벨트형 구역의 개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기본 틀을 유지해 왔다. 현 정부도 지난 5월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그린벨트 규제완화 방안을 내놓았지만 그린벨트 내 생활 불편 해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제도의 근본 틀을 바꾸는 내용은 없다.
국토계획법과 개발제한구역법에서 내세우는 그린벨트의 첫 번째 정책목표는 무질서한 도시 확산 방지다.
인천·부산의 경우 인접 농촌지역으로 도시가 팽창함에 따라 도시 내에 그린벨트가 존재하고 있다. 도시의 개념도 행정구역에서 생활권으로 바뀐지 오래여서 행정구역 개념에 기초한 도시의 확산 방지 목적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그린벨트의 또 다른 목적은 자연환경 보전을 통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다.
또한 불법으로 창고와 작업장을 건축하거나 온실로 허가받은 후 창고와 작업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어 정책 집행의 실효성도 떨어진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 일률적인 벨트 방식의 개발제한구역 제도가 정책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면서 국토이용의 효율성과 도시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말했다. 중앙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원칙없이 벨트를 해제해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일관성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과도한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문제도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현행 그린벨트의 녹지지역 중 보존이 필요한 녹지는 보전녹지 또는 자연녹지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특성에 따라 주거·상업·공업 지역으로 편입해야 한다”면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필요한 녹지는 도시별로 바람직한 녹지비율을 정해 해결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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