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년 나랏빚 GDP의 62%..저성장 지속시 94.6%(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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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저출산..생산가능인구 감소,복지 등 의무지출 증가
재량지출 10% 삭감 세출구조조정시 국가채무 38% 수준
국민연금 적립금 2060년 기금고갈..사학연금은 2042년
사회보험 국민부담률 28.4%→ 39.8%..
  • 등록 2015-12-04 오전 10:30:37

    수정 2015-12-04 오전 10:3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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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정부는 일반재정부문의 경우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따라 2060년까지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8~62%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사회보험부문은 기금고갈 등으로 현 제도 유지시 지속 가능성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국민연금 적립금은 2035년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2060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정부는 사회보험 개혁과 더불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및 재정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60년 국가채무 GDP대비 62%..‘고령화·저출산’

기획재정부는 4일 재정전략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하는 최초의 장기재정전망이다. 인구변화 및 장기성장률 추세를 반영해 미래 재정을 전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우선 정부는 정부의 재량지출이 매년 경상성장률만큼 증가할 경우를 가정한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국가채무가 2060년에 GDP대비 62%까지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영향으로 재정수입 증가율은 하락하는 한편, 복지 등 의무지출은 지속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지출은 GDP대비 2016년 2.2%에서 2060년 2.7%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회보험부문의 고령화 지출까지 포함하면 2060년 GDP대비 11.3%로 늘고, 총지출에 계상되지 않는 건강·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지출 포함 시에는 2060년 22.8%까지 급증할 전망이다.

이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도 점차 떨어진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연 평균 3.6% 성장률을 기록하고, 2020~2030년까지는 1.6%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 정부는 매년 늘어나는 재량지출액 가운데 10%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세출구조조정을 하는 두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국가채무가 38%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2020년 재원조달 방식 없이 10조원 규모의 신규 의무지출이 도입되면 국가채무는 88.8%까지 치솟는다고 추정했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매 5년마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소득에 연계해 인상할 경우 99.2%까지 오르며, 저성장(연평균 실질성장률 1.6%)이 계속될 경우 국가채무는 94.6%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연금 2060년 기금 고갈

사회보험의 경우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개혁방안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향후 지속가능성이 위험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19년 흑자가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44년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적립금은 2035년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2060년이면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연금은 2016년 흑자 최대치에 이어 2027년 적자가 발생하고, 적립금은 2019년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42년 고갈될 것으로 추정된다.

당초 사학연금은 적자전환시점이 2021년, 기금고갈시점이 2032년이었으나 사학연금 개혁으로 각각 6년, 10년 미뤄졌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산재보험은 2019년 적자전환되지만 2055년 흑자전환에 이어 2060년 흑자가 최대치에 달할 전망이다. 적립금은 2016년 최대치를 기록한 뒤 2030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고용보험은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면서 적립금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사회보험개혁이 없을 경우, 일정 시점에서 국민부담의 급격한 증가 또는 보험혜택의 축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보험 기금고갈 문제를 보험요율 인상으로 대응할 경우 2060년 국민부담률은 현재 28.4%에서 39.8%로 11.4%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사회보험 기금고갈 문제를 급여지출 축소로 대응하는 경우 2060년 국민혜택이 당초 대비 46%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기재부는 “세대간 형평 문제, 사회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문제를 고려해 ‘적정부담-적정급여 체계’ 로 전환하는 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저출산·고령화에 근본적으로 대비하고 인구감소 대응 및 성장률 제고를 위한 재정전략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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