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주점 주인에게 흉기로 위협하고 난동부린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집단·흉기 협박 등)로 기소된 김모(45)씨의 집행유예형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초등학교 교사인 김씨는 2013년 7월4일 밤 11시쯤 경기도 안성시 소재 주점에서 홀로 술을 마셨다. 김씨는 주점 주인 A(41)씨에게 말을 걸자 A씨가 “술이 많이 취했으니 집에 돌아가라”고 대화를 거부했다.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교사 자리를 잃을까봐 두려웠다. 김씨는 A씨와 합의하는 대신 A씨에게 재판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시켰다. A씨는 재판에 출석해 허위 증언하다가 위증죄로 처벌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사소한 이유로 소주병 등 물건을 파손하고 흉기로 A씨를 협박한 정황이 인정된다”라며 “이 사건으로 A씨가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은데도 김씨는 최근까지도 흉기로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았다”라는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도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