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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해 올 연말 건강보험 재정이 3조원대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12일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총 적자는 3조16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시행 이후 건보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 탓이다. 실제 지난 1분기 당기수지는 현금흐름 기준으로 394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급여비 지출을 포함한 총지출은 16조7387억원, 보험료 수입 등 총수입은 16조3441억원이었다. 수입보다 지출이 늘며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204억원)과 비교해 3배 이상 불었다.
올해만 봐도 지난 1월부터 1세 미만 영유아 외래 본인부담이 5~20%로 줄었고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도 건보료가 적용됐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 및 사용기간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었다.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 대상과 규모도 확대된 상태다. 중소형 병원 2~3인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MRI 검진에도 점차 건보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이민우 한국노총 의료노련 정책전문위원은 “국고 보조금이 늘면 건보 재정 적자폭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점쳤다. 그러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는 “현재까지는 계획된 적자지만 계획 이후에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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