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올해 3조2000억원 적자전망…재정 이대로 괜찮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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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병원 2~3인 건강보험 적용 등 보장성 무더기 확대
상반기 소폭 흑자…하반기엔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
"국고지원 늘어나 아직 양호"…"추가 적자엔 대책 필요"
  • 등록 2019-11-12 오전 11:28:42

    수정 2019-11-12 오전 11:2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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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해 올 연말 건강보험 재정이 3조원대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12일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올해 총 적자는 3조163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 시행 이후 건보료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진 탓이다. 실제 지난 1분기 당기수지는 현금흐름 기준으로 3946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급여비 지출을 포함한 총지출은 16조7387억원, 보험료 수입 등 총수입은 16조3441억원이었다. 수입보다 지출이 늘며 재정적자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1204억원)과 비교해 3배 이상 불었다.

그나마 지난 2분기 당기수지는 4812억원의 흑자를 기록했지만 전년동기(1조3978억원)에 비해서는 이 역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처럼 1·2분기를 모두 더한 상반기 현금흐름은 866억원 흑자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건강보험 보장성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확대돼 하반기 건보 재정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올해만 봐도 지난 1월부터 1세 미만 영유아 외래 본인부담이 5~20%로 줄었고 12세 이하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치료도 건보료가 적용됐다.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 및 사용기간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늘었다.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 대상과 규모도 확대된 상태다. 중소형 병원 2~3인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MRI 검진에도 점차 건보 적용이 확대될 예정이다.

건보공단 측은 아직 적자폭이 예측 가능한 수준이어서 걱정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정부는 건보 적립금 20조원 가운데 10조원을 꺼내 연평균 2조원씩 쓸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또 건보료를 과거 10년 평균 인상률인 3.2%로 올리고 국고 지원을 5000억원씩 늘려나가기로 했다. 그럼에도 건보 재정적자 우려가 가시지 않자 정부는 내년도 건강보험 국고 지원액으로 올해보다 1조1000억원 증가한 9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민우 한국노총 의료노련 정책전문위원은 “국고 보조금이 늘면 건보 재정 적자폭을 줄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점쳤다. 그러나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상이 제주대 의대 교수는 “현재까지는 계획된 적자지만 계획 이후에 발생하는 적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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