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난 9월 인천 미추홀구에서 가정학대로 숨진 채 발견된 A군(5)은 재학대 피해자였다. 가정학대로 지난 2017년 3월 보육원으로 옮겨져 2년여를 지냈지만 계부 B씨는 아이를 내놓으라며 보육원을 수시로 찾아와 횡포를 부렸다. 결국 지난 8월 말 A군은 집으로 돌아갔지만, 온몸이 멍든 채 20여일만에 주검으로 발견됐다.
지난 5월에 7개월된 C양도 재학대로 숨졌다. 보름 전 문 앞 유모차에 아이가 혼자 울고 있다며 이웃이 아동학대의심신고를 했지만 당시 경찰은 부모에게 재발 방지를 경고하는데 그쳤다. C양은 다시 방치됐고 10여일 후 라면상자에 담긴 시신으로 조부에 의해 발견됐다.
이같은 위험에 처해있는 아동이 2000명이나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이 갖춰졌음에도 재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소극적 현장대응이 피해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0.5%만 분리…대부분 학대받던 집으로
18일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18 아동학대 주요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 중 2018년 신고접수돼 재학대 사례로 구분된 것은 2543건이나 된다. 재학대 피해 아동은 2016년 1397명이었던 것이 2017년 1859명, 2018년 2195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재학대 사례 비율은 10.3%다. 학대피해 아동 10명 중 1명은 다시 학대를 당하고 있는 셈이다.
학대는 주로 정서학대(25.9%)와 방임(13.7%), 신체학대(10.1%) 등이 중복(49.3%)으로 이뤄졌다. 처음에는 단순 방임이었던 것이 신체나 정서 학대로 발달한 경우가 다수 보고됐다. 강도가 세지기도 했다. 하지만 학대아동 10명 중 7명(69%은 주 양육자에 의해 계속 보호를 받는 ‘원가정보호’ 조치 됐다. 6.7%는 친척집이나 위탁가정 병원 등에서 잠시 분리됐다가 가정으로 복귀했다. 0.5%만 쉼터 등으로 분리됐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학대행위의 심각 정도에 따라 보호조치가 이뤄진다”며 “아이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게 완전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분리 조치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예방시스템 구멍 ‘숭숭’
하지만 현장에서 이 시스템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아동학대가 발생하면 경찰은 가해자에 대한 구두경고에서 끝내는 경우가 여전하다. 사후관리를 해야 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 가해자가 사후관리를 받지 않더라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 A군의 계부는 상담치료 및 교육 월 1회 가정방문, 귀가 후 최소 3개월 사후관리 등의 이행을 약속하고 아이를 데려갔다. A씨의 가족은 이후 모든 연락을 두절하고 사후관리를 받지 않았지만, 별도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피해 아동이 보호시설에서 퇴소하기 위해서는 친권자나 후견인이 지자체에 가정복귀 신청을 하고 지자체가 해당 시설 등으로부터 의견서를 받아 최종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A군의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열리지 않았다. 시군구당 요보호아동 담당인력 1.2명이 192명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한계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동보호관련 법적 형식은 대부분 갖춰졌지만 실행해야 할 현장 인력과 의지부족으로 시스템이 잘 가동되지 않는 것 같다”며 “피해 아동 입장에서 생각하는 게 아닌 부모입장에서 생각하는 온정주의가 (학대 예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복지부는 내년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을 위해 시군구 아동학대 조사 공무원을 290명 충원하고 아동복지법을 개정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심층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전히 법적 구속력이 없는 사례관리는 유명무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우기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장은 “과거 가해자가 상담치료를 거부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됐으나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불발됐다”며 “사실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