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교회 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아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하되,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소규모 모임·행사 등에 대한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한다고 지난 8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개척 교회, 서울 왕성교회, 광주일곡중앙교회 등 주로 교회 소모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종교계에 방역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해왔다. 하지만 집단감염 확산세가 이어지자 방역 수칙 준수 의무화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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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책임자나 이용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의 개선 노력, 지역 환자 발생 상황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한다고 인정한 시설은 의무가 해제된다. 또 온라인 예배 등으로 방역수칙 준수 의무 해제 요건을 충족하면 의무가 해제된다.
하지만 개신교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이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자발적 방역지침 준수 방안을 제시하라”는 내용의 논평을 내는 등 이번 조치에 대한 반발이 극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종교시설 전체에 대한 조치가 아니다보니 부담감은 있다”면서 “지금까지 역학조사를 분석한 결과 교회 중심의 소모임과 작은 교회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각지대가 있어 좀 더 강화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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