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교도소 수용자에게 발송된 서신을 교도소가 개봉해서 내용을 살펴보는 행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교도소 측의 서신 열람으로 통신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9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안동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에게 총 8건의 서신을 보냈다. 교도소 측은 이를 개봉했고 또 수원지검, 수원지법 등이 보낸 총 5건의 문서도 열람해 확인했다. A씨는 이 같은 행위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선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서신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서신의 내용은 검열할 수 없지만 단순 열람까진 금지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서신개봉행위는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며 “문서열람행위는 법원 등 관계기관에서 보내온 문서를 수용자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정확성을 기하고 수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며 법령상의 기간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공적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개봉’이란 봉투를 열어 단순히 내용물을 확인하는 행위, ‘열람’이란 개봉에서 더 나아가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득하는 행위라고 서로 구별했다”며 “또한, ‘열람’은 열람 후 예외 없이 본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내용을 심사하여 전달 여부를 결정하는 ‘검열’과는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