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국감이슈)"정부의 쌈짓돈"..한은 정부대출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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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시차입한도 32.3兆..본원통화 절반 달해
정부, 돈빌려 자금시장서 운용..양곡회계, 장기차입으로 변질
한은, 작년부터 대출조건 느슨하게 적용
  • 등록 2010-10-04 오후 2:15:49

    수정 2010-10-04 오후 4: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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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학선 기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선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쌈짓돈처럼 꺼내쓰는 일시차입금이 도마에 올랐다.

정부가 한은에서 돈을 빌렸으면 규정상 즉시 갚아야는데 그렇지 않고 이 돈을 금융회사에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는가 하면, 애초 단기로 빌리기로 했음에도 사실상 장기로 돈을 빌리는 등의 편법을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한은에서 돈을 빌리면 시중에 그만큼 많은 돈이 풀려 돈값이 떨어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현재 정부가 한은에서 빌릴 수 있는 일시 차입금 한도는 한은이 공급하는 본원통화(약67조원)의 절반에 달한다.

◇ 눈덩이 일시차입금..이자비용도 급증

올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일시 차입금 한도는 32조3000억원이다. 지난 2002년에만 해도 7조8000억원 수준에 그쳤지만 2004년 이후 크게 늘어나 지금은 당시보다 4배 이상 커졌다. 특히 지난해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빌리는 돈이 크게 늘었다.

정부가 한은에 이자로 지급하는 돈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지난해 정부가 한은에 일시차입금을 빌려쓴 대가로 지급한 돈은 1000억원이 넘는다. 지난 2008년(408억원)의 2배 이상에 달하는 금액이다.

유일호 한나라당 의원은 "재정증권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한도 32조 3000억원은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재정지출의 합리화를 위해서도 일시차입금 한도의 축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외선 정부차입 금지.."한국도 제도 정비 필요"

한은 일시차입금은 통화정책에도 부담을 준다. 한은은 정부에 돈을 빌려줄 때 돈을 새로 찍어서 주는데, 이 돈이 돌고 돌아 통화팽창으로 이어진다. 통화승수를 고려할 때 본원통화가 1억원 증가하면 광의통화(M2)는 24억~25억원 늘어난다.

갑작스레 돈이 풀리면서 발생하는 부담은 온전히 국민들 몫이다. 이 때문에 유럽중앙은행(ECB)는 회원국 중앙은행에 대해 정부에 대한 대출과 채무인수를 금지하고 있다.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중앙은행의 대정부 대출을 법적 또는 관행적으로 엄격히 금지하는 국제 흐름이나 한은의 통화관리상 문제점 등을 고려할 때 될 수 있으면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일시적인 자금 부족을 해결할 수 있도록 채권 발행시장의 여건 개선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정부, 빚 안갚고 돈 굴려..말로만 일시차입금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운영상의 문제도 드러났다. 정부는 일시 대출사유가 해소된 즉시 한은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지만, 이 돈을 금융시장에서 다른 목적으로 굴렸다.

이혜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정부는 일시차입금 6조원을 상환하지 않고 단기자금 시장에서 4차례에 걸쳐 총 17조원을 운용했다. 올해 초에도 국고관리의 시급성이 크지 않았음에도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미리 3조원을 빌려 약 20일간 금융시장에서 10조원의 돈을 굴렸다.

이름은 일시차입금이지만, 사실상 장기차입금이나 마찬가지로 운용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한은의 대정부 대출항목에는 1조원 가량의 양곡관리특별회계가 포함돼있다. 이 돈의 대출기간은 통상 1년이지만, 연례적으로 대환대출이 이뤄지고 있어 사실상 장기차입금이나 마찬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유일호 의원은 "고정부채의 성격으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는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시차입금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지난 2003년말 정부가 한은에 갚아야할 일시차입금이 부족하자 이 돈을 양곡관리특별회계를 통해 빌려 갚는 이른바 `돌려막기`의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 한은도 책임.."차입억제" 단서조항 삭제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은 일시차입금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회와 정부, 한은 모두 편의주의나 제 잇속챙기기에 빠져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탓이다.

정부가 한은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것은 사실 국회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국회는 정부에 대해 한도를 주면서 한국은행 차입이나 재정증권(단기국채와 유사) 발행을 선택할 수 있는 재량을 부여했다. 공을 정부와 한은에 넘긴 것. 정부는 번거로운 절차없이 필요시 돈을 끌어쓸 수 있어 그간 한은 일시차입금에 크게 의존했다.

한은 또한 책임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은은 그간 대정부 대출한도를 결정하면서 부대조건으로 "정부는 일시적인 부족자금을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최대한 노력해 한은으로부터의 차입을 억제해야 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이런 부대조항 없이 "차입이 필요한 경우 한은과 충분히 협의해야한다"는 단서만 두고 있다. 특정 차입자에게 대출이 과도하게 집중될 경우 더 까다로운 조건을 다는 것과 달리 한은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인 것이다.

유일호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증권을 발행하면 그간 한은이 발행해왔던 통안증권이 덜 팔릴 것을 우려해 한은이 이러한 부대조건을 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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