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놓고 정권 책임론 `네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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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저축은행 부실 근본 원인은 전 정권 책임"
야당 "88클럽 우대 조치는 윤증현 장관의 책임"
  • 등록 2011-04-20 오후 2:54:17

    수정 2011-04-20 오후 2: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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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좌동욱 기자] 20일 국회 저축은행 청문회에서는 금융당국의 정책·감독 책임 외에도 저축은행 부실을 초래한 정권이 어디냐를 따지는 정치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부실 원인을 김대중·노무현 정권 책임으로, 야당은 현 정권 책임으로 몰아세웠다. 심지어 똑같은 저축은행 정책·감독을 두고 책임소재에 대해서는 시각이 첨예하게 갈리는 경우도 있었다.

여당 의원들은 김대중 정부 시절 금융회사들의 예금보호한도를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일괄 상향 조정한 금융정책(2001년1월 시행)과 저축은행 명칭을 상호신용금고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변경한 정책(2002년 3월 시행)이 저축은행의 부실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성헌 한나라당 의원은 "2004년 저축은행의 소액대출은 2조원 규모였고 연체율은 60%에 육박했다"며 "이런 부실로 2004년부터 2007년까지의 부동산 활황기 때 저축은행 대출이 PF 대츨로 이어졌고 당시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상호신용금고에 은행 명칭을 달게하고 예금보장한도를 5000만원 늘린것이 결정적인 정책 실패"라며 "돈은 은행으로 들어오는데 높은 이자를 받고 영업할 곳이 없으니 PF대출에 집중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가 부실을 키웠다는 (야당측) 이야기는 적반하장격"이라고 강조했다.

같은당 고승덕 의원도 "2006년 소위 저축은행 `88클럽` 규제 완화 직전인 2005년 PF대출은 5조6000억원에서 2006년말 11조3000억원으로 불어난데 이어 2007년말 12조원을 돌파했다"며 "늘어난 저축은행 수신이 88클럽 규제완화로 PF대출로 갔고 이명박 정권은 `폭탄`을 떠앉은 책임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10년전 저축은행 정책·감독이 현재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한나라당측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2006년 8월 도입된 88클럽 여신한도 우대조치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부 책임이 아닌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의 책임이라고 몰아세웠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10년전 예금보장 한도나 저축은행 명칭 변경으로 현재 부실을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경복궁이 무너지면 경복궁을 준건한 흥선대원군을 탓하는 격"이라고 꼬집었다.

같은당 우제창 의원은 "2006년 88클럽 여신 우대조치 이후 저축은행 자산증가율이 연 16%로 급상승했다"며 "88클럽 여신 우대가 저축은행 부실을 초래한 결정적인 변곡점으로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수장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라고 비난했다.

우 의원은 "예금보장한도 상향이나 저축은행 명칭 변경은 국회 의결사안으로 (정부가 아닌) 국회의원들의 책임이 크다"며 "당시 다수당은 한나라당이었다"고 여당을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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