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법인세 감세 철회에 재계 반발 "사실상의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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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에 도움 안돼"
"법인세 내려도 법인세수 늘어"
"해당 기업 중 대기업은 3000개에 불과..부자 감세 아냐"
  • 등록 2011-06-16 오후 6:04:22

    수정 2011-06-17 오전 8: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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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정희 기자]한나라당이 16일 법인세 추가감세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재계는 "사실상 증세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했다.

장기적으로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재계 입장으로, 향후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 임원은 "감세를 철회하는 것은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볼 때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그동안의 약속대로 감세를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이미 법인세를 내리기로 결정한 상태였고, 기업들도 예정대로 내년 시행을 염두에 두고 경영활동을 해 온 만큼 감세 철회는 기업들로선 `사실상의 증세`로 받아들여진다고 보고 있다.

법인세 감세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려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자는 취지가 흔들리고, 신뢰를 떨어뜨린 점에서도 "유감스럽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감세철회를 한다고 반드시 세수가 늘어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과거 감세를 했을 때 법인세수는 더욱 늘어났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전경련 한 관계자는 "지난 1995년부터 지금까지 법인세가 대략 6%포인트 떨어졌지만 정부의 법인세수는 오히려 4배 이상 늘어났다"며 "이는 같은 기간 경제성장률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감세가 장기적으로 투자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라는 과실로 돌아오게 된다는 논리다.

지난 1995년 8조7000억원이었던 법인세 징수실적은 지난해 37조3000억원으로 4.3배 늘어났다. 같은 기간 GDP는 410조에서 1173조로 2.9배가 늘어 경제성장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세수가 늘어난 셈이라는 것.

재계 관계자는 "실제로 감세철회가 된다면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아무래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또 그만큼 제품 가격 등에 반영돼 소비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부자감세 측면에서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 철회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법인의 소득은 결국 주주와 소비자, 직원들에게 귀착되는 것이어서 이를 부자감세 측면서 보는 것도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추가 감세 철회의 경우 대기업 뿐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에 감세철회 대상이 된 과표구간은 2억원인데 이에 해당되는 기업을 보면 3000개 정도의 대기업 뿐 아니라, 1만 4000개 정도의 중견·중소기업도 포함된다"면서 "부자감세 논쟁으로 법인세 감세를 몰아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소득세ㆍ법인세 최고구간의 감세를 철회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다. 의결 정족수 미달로 감세철회를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못했지만, 추가감세 철회 기조를 재확인했다고 이두아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다만, 한나라당은 소득세·법인세에서 별도의 최고구간 설정 여부와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조세감면제 문제는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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