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지식경제부는 외국 병원이 국내 의료기관 운영에 참여하도록 의무화하고, 외국면허를 가진 의사 수와 개설 허가절차 등을 담아 경제자유구역특별법(경자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의료기관 개설 근거가 경자법에 있지만 외국인 병원 참여 여부, 외국의사 고용비율 등 개설요건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경자법에는 자본금 50억원, 외국인 투자비율 50% 이상이면 외국의료기관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에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요건과 특례를 포함된 외국의료기관특별법과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하지만 송도국제병원이 설립돼 영리병원 도입의 물꼬를 트면 국내 의료제도가 흔들린다는 주장에 밀려 2년째 계류 중이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청과 외국인투자자들은 외국의료기관 개설 요건을 명확히 해 시행령에라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왔다. 지난 3월 투자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한 ISIH 컨소시엄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에 나설 수 없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ISIH 컨소시엄의 우선 협상 기간은 올해 말 종료된다.
그러나 민주당 등 야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외국영리병원 도입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작업과 실제 사업추진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외국의료기관은 국내 병원과 다른 특수성이 있어 다양한 특례 규정이 필요한데 하위 법령인 시행령에는 이같은 특례를 담을 수 없는 것도 걸림돌이다.
송도국제병원은 일본의 다이와증권과 국내 증권사 및 건설회사가 1조원 가량 들여 병원을 짓고 이후 미국의 존스홉킨스 병원과 서울대 병원이 함께 운영한다는 계획을 마련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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