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통계청이 2010년 기준으로 작성한 인구 추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16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로 전환한다. 불과 5년 전 예상과는 약 12년 뒤로 밀렸고, 인구도 280만명이나 차이가 나는 결과다.
이런 오차에 대해 통계청은 추계의 전제가 되는 출생률,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등이 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운주 통계청 인구통계과장은 "출산과 사망 국제이동이 인구증가 쪽으로 영향을 끼쳤다"며 "국제이동이 인구추계 변동의 70% 정도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인구추계가 종전 예상과 달라지면서 통계청의 인구 추계를 바탕으로 짠 정부정책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구추계가 국민연금, 초고령사회 대책, 장기재정전망 등 정부의 각종 중·장기 정책의 기본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다.
전력을 비롯한 에너지 계획, 국가 장기 재정 전망, 주택시장 등 인구를 바탕으로 한 각종 전망치도 변경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서는 인구추계 통계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통계청의 신뢰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불과 5년만에 통계가 이렇게 달라지면 누가 통계를 믿을 수 있겠냐"며 "통계의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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