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현재 형사제재에만 의존하고 있는 주식불공정거래에 대해 과징금제도를 도입, 금전적 제재수단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에서는 공시위반을 제외한 시세조종 등 주가조작행위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금융위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주가조작 과징금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법무부 등 정부부처 내 이견으로 무산됐다.
금융위는 또 불공정거래 수준이 형사처벌에 이를 정도가 아니더라도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예컨데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잘못된 판단이나 오해를 유발해 시장가격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도 적극 규제하겠다는 것이다.
회사 임원의 불공정거래 등 금융범죄 전력을 투자자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공시하는 방안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추진키로 했다. 현재는 사업보고서 기간내에서만 공시를 할 수 있어, 투자자들이 과거의 전력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다.
만성적인 부족 현상을 겪고 있는 불공정거래 조사인력 확충에도 나선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인력충원은 물론 장기근무를 허용하고, 조사·심리 경험자를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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