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올해는 공공구매제도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조달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3만924개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위장중소기업을 퇴출시키고 소위 ‘치마 사장’으로 불리는 무늬만 여성기업인 곳을 공공구매시장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5년도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목표’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발표했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앞으로 정부부처,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을 공표하고 기관평가에 반영하는 등 중소기업 제품 구매노력을 유도해 중소기업 제품 구매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중기제품 구매 80.2조…2017년 85조로 확대
중기청은 올해 공공구매 시장에서 물품구매 27조2805억원, 공사구매 38조8782억원, 용역구매 14조146억원 등 모두 80조1734억원의 중기제품을 구매키로 했다. 역대 최대 수준이다.
한 청장은 “올해 공공구매시장 중기제품 구매 목표는 전체 공공구매 계획(114조2831억원)의 70.2% 수준으로 구매율은 70%대를 유지하면서 구매금액은 늘리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공공구매시장의 중기제품 구매규모를 꾸준히 늘려 2017년에는 85조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기술개발제품의 경우 전년실적(2조6200억원)대비 22.1% 늘어난 3조2000억원으로 정했다. 구매목표율도 권장구매율(10%)보다 높은 11.8% 수준이다. 특히 중기청은 올 하반기 판로지원법 개정을 통해 권장구매비율을 법정 의무비율로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공공기관의 중기 기술개발제품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9월 기술개발제품 상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조달청 ‘나라장터’와 연계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여성기업 제품 구매목표도 전년실적(5조4900억원)보다 4%(2400억원) 증가한 5조7300억원으로 정했다.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목표도 전년실적(8000억원)보다 25.0% 늘어난 1조원으로 늘려 사상 처음으로 1조원대 구매목표에 진입했다.
|
중기청은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정비도 추진키로 했다.
우선 지난해 처음 시행한 여성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무늬만 여성기업을 공공구매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여성이 소유 또는 경영하는 기업’이라는 여성기업의 정의를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 관련법을 개정키로 했다.
이병권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장은 “실소유주는 남성이지만 여성을 대표이사로 내세워 공공구매시장에서 이득을 얻는 사례가 많았다”며 “다만 관련법 개정시 여성의 소유 개념을 단순히 최대주주로 할 것인지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지난해 공공구매시장에서 중기제품 의무 구매비율(50%)을 지키지 않는 공공기관들은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잡월드, 서울시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울산광역시도시공사 등 18개로 집계됐다.
특히 중기청의 공공구매제도 위반 입찰에 대한 시정권고 이행률이 제자리 걸음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청에 따르면 2013년 공공구매제도 위반사례에 대한 시정권고 수는 2475건으로 이 가운데 2264건을 이행해 91.5%의 이행률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시정권고 2213건 중 2021건을 이행해 불응한 건수는 감소(211건→192건)했지만 이행률은 91.3%로 전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기청은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공공구매 제도 위반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공구매 담당자의 인사상 우대나 전문관 지정 등 적극적인 활동 지원 강화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







![[포토] 겨울 과일 '석류' 출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2000721t.jpg)
![[포토] 크리스마스 맞이하는 롯데타운](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800t.jpg)
![[포토]'모두발언하는 장동혁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565t.jpg)
![[포토]잘하고 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900485t.jpg)
![[포토]코브(Kove), 모터스포츠 DNA를 담았다](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701091t.jpg)
![[포토]청와대 앞에서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600393t.jpg)
![[포토]가을의 끝자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30t.jpg)
![[포토]수험생 응원 메시지가 가득 담긴 조계사 소원지](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310t.jpg)
![[포토]기름값 26주 하락](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500292t.jpg)
![[포토]'표정 어두운 김민석 대표'](https://image.edaily.co.kr/images/Photo/files/NP/S/2026/11/PS26111300806t.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