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고객 상대로 소송 남발하는 보험사에 과태료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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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4-27 오후 2:01:08

    수정 2015-04-27 오후 3:0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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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앞으로 보험사 등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금융사의 행태에 제동이 걸린다. 보험사가 고객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늦출 목적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엔 불공정행위로 간주해 과태료를 물린다.

또 금융사가 중소기업이나 서민에게 대출을 해주고 예·적금 등을 끼워 파는 금융사의 불법 꺾기를 막기 위해 올 상반기 4대 금융지주사와 계열사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테마검사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꺾기 등 금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남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의 소송남용에 제동을 걸 예정이다. 금융사의 과도한 소송행위가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조치는 보험사를 겨냥한 것이다. 최근 3년간 금융사의 소송제기 건수는 2091건으로 이중 97%인 2032건이 보험사가 제기한 것이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지연 또는 거절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대해선 불공정행위로 분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의 편법 꺾기를 막기 위해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신한, 국민 등 4대금융지주사와 계열사를 대상으로 테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를 통해 법규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해당 기관과 임직원에 대해선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융사의 대출금 잔액 미반환 실태도 전면 점검한다. 일부 은행이 예적금 담보대출 상계 잔액을 적극적으로 반환처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7월말 기준 B은행은 20억6200만원의 상계 잔액을 미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실태 점검 결과, 미반환 사례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선 신속히 고객 통지 및 반환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의 음성적인 포괄근저당과 연대보증 관행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부터 전면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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