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금융사가 중소기업이나 서민에게 대출을 해주고 예·적금 등을 끼워 파는 금융사의 불법 꺾기를 막기 위해 올 상반기 4대 금융지주사와 계열사를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테마검사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꺾기 등 금융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남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대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금감원은 우선 금융사 자체적으로 소송관리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소송제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지연 또는 거절을 목적으로 하는 소송에 대해선 불공정행위로 분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금감원은 금융사의 편법 꺾기를 막기 위해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신한, 국민 등 4대금융지주사와 계열사를 대상으로 테마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를 통해 법규 위반 행위가 드러나면 해당 기관과 임직원에 대해선 엄중 제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실태 점검 결과, 미반환 사례가 있는 금융사에 대해선 신속히 고객 통지 및 반환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의 음성적인 포괄근저당과 연대보증 관행에 대해서도 올 하반기부터 전면 점검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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