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단일 특허제도와 통합특허법원제도가 시행되면 하나의 특허로 EU 전체 국가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한번의 소송으로 특허 무효와 침해에 대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의 유럽 특허 출원 및 소송 관련 업무가 한결 용이해져 유럽시장의 특허 확보 및 경쟁력 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유럽단일 특허 도입과 우리 기업의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2016년 하반기께 시행될 EU단일특허 및 통합특허법원제도 도입 추진경과와 우리 기업들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소개됐다.
유 상무는 “EU단일특허제도는 언어의 장벽과 비용, 제도적 복합성으로 인해 유럽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느꼈던 우리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발표자로 나선 조아킴 펠지스(Joachim Feldges) ALLEN&OVERY 변호사는 “단일 특허는 한 번에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무효 판정을 받으면 한번에 효력이 소멸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국가별 특허와 새롭게 도입된 단일 특허 중에 전략적으로 선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즉 단일 특허는 현행 국가별 특허와 병행하여 취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강한 특허의 경우 단일 특허로 취득하는 것이 무방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현행 방식대로 국가별 특허를 선택해 추후 소송 발생시 EU지역 전체에서 무효가 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강한특허(Invincible patent)는 특허의 권리가 매우 넓어 이를 회피하거나 빠져나갈 수 없으며, 어떤 선행기술에 의해서도 무효화시킬 수 없는 특허를 말한다.
이 결과는 유럽 25개 회원국 전역에 효력에 미치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특허 취득 후 7년까지는 각국 일반 법원에서도 특허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유럽통합특허 법원 기피신청’ 권한을 적절히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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