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19기 2중전회 이번주 개최…시진핑 장기집권 문 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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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사상 당장에 이어 헌법도 올릴 듯..마오쩌둥 반열 오르나
홍콩언론 "3연임 금지 삭제로 2022년 장기집권 발판 다질 듯"
  • 등록 2018-01-15 오전 11:36:28

    수정 2018-01-15 오전 11:3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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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AFPBB 제공]
[베이징= 이데일리 김인경 특파원] 중국 공산당 19기 중앙위원회 제2차 전국회의(19기 2중전회)가 이번 주 열리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연임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12일 당 중앙 정치국회의를 열고 18~19일 양일 19기 2중전회를 개최하기로 했고 이 자리에서 헌법 수정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은 1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시 주석은 이 정치국회의에서 ‘헌법 일부 내용 수정을 위한 건의’ 문건에 대한 당 내외 의견을 다룬 보고를 청취했고 이 문건을 19기 2중전회에 넘겨 심의 요청키로 했다.

정치국회의는 이번 헌법 수정이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고 19대 당 대회 정신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며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 중요사상, 과학발전관과 함께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해 10월 당 대회에서 이미 당장에 삽입된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시 주석의 이름과 함께 헌법에 명기될 것이 확실해 보이는 대목이다.

현재 중국 헌법 서문에는 “중국 각 민족 인민은 중국 공산당의 영도 아래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3개 대표론의 인도 하의 인민민주주의 독재, 사회주의 노선, 개혁 개방을 견지한다”고 돼 있다. 2004년 3월 3개 대표론 삽입과 함께 사유재산 보호 규정과 국가주석의 직권 규정 등이 생긴 뒤로 중국 헌법은 개정되지 않고 14년째 유지되고 있다.

이미 당장에도 이름을 올린 시 주석이 헌법에도 자신의 이름이 담긴 사상을 올릴 경우, 시 주석은 마오쩌둥과 같은 반열에 오르게 된다. 덩샤오핑 조차 사망 이후에 자신의 이론을 당장에 올렸기 때문이다.

또 홍콩 매체들은 이번 2중전회에서 중국 국가 주석의 3연임을 금지한 헌법 조항의 개정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헌법 79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기와 같으며, 그 임기는 두 회기를 초과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전인대 회기가 5년이므로 국가 주석의 임기는 10년으로 제한되고 3연임은 금지된다.

그러나 홍콩 매체들은 전인대에서 이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 ‘국가주석과 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인대 회기와 같다’는 부분만 남겨둘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시 주석은 10년 임기를 마무리하는 2022년에도 국가 주석을 맡을 수 있게 돼 장기집권의 길이 열리게 된다.

시 주석의 장기 집권은 이미 지난해 10월 열린 19차 당 대회에서 차기 지도자로 유력했던 천민얼 충칭시 서기와 후춘화 전 광둥시 서기가 최고지도부인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탈락하며 예고된 일이기도 하다.

아울러 국가감찰위원회 신설도 개헌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감찰위는 당원에 대한 사정 권한만 가진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달리 국무원 등의 비(非)당원 공무원에 대한 감독권도 갖는 강력한 반부패 사정 기구가 될 전망이다.

한편 2중전회에서 심의한 헌법수정안은 3월에 개최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로 넘어가게 된다. 중국에서 헌법 개정은 전인대 상무위원회나 전인대 대표 5분의 1 이상의 발의, 전인대 전체 대표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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