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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단만 출석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대략적인 의견을 내고 향후 증인 신문 및 증거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한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양지청은 같은 해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 과정에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허위 사건번호 등을 이용해 긴급 출금 요청서를 낸 과정 등을 조사 중이었다.
이날 재판에 앞서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의 기재 자체에 따르더라도 김학의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은 피고인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부분도 마치 피고인의 행위인 것처럼, 또는 피고인이 공모해서 한 것처럼 적시하고 있을 뿐이다”고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가 없고,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안양지청의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만 들은 뒤 1시간 만에 재판을 끝냈다. 오는 9월 6일 열리는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의 구체적인 입장을 들을 계획이다.
이 고검장 재판까지 시작되면서 현재 기소된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연루자들의 재판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고검장과 같은 재판부에선 앞서 출국금지 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재판도 맡고 있다. 검찰은 이 고검장 사건도 병합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주요 쟁점이 다르다고 보고 분리 심리를 선택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7일 이 검사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진행한 뒤 본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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