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이성윤, 첫 재판 돌입…"개입할 동기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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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 수사 무마 의혹…기소 석 달 만에 재판 시작
변호인단 "피고인과 관련성 인정 안 돼"
9월 6일 2차 공판준비기일 진행
  • 등록 2021-08-23 오후 12:12:39

    수정 2021-08-23 오후 12: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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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재판이 23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지난 5월 기소 후 석 달 만이다. 이 고검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 변호인단의 박재형 변호사가 2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을 마친 후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재판장 김선일)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단만 출석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대략적인 의견을 내고 향후 증인 신문 및 증거 조사 일정 등을 조율한다.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중단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양지청은 같은 해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 과정에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원 검사가 허위 사건번호 등을 이용해 긴급 출금 요청서를 낸 과정 등을 조사 중이었다.

안양지청 수사팀은 이 검사와 법무부 출입국본부 직원 등을 수사하기 위해 지휘부서인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고검장은 중요 내용을 누락한 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 고검장이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원고검장 보고도 막았다고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 앞서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공소장의 기재 자체에 따르더라도 김학의 출국금지 과정에 개입은 피고인과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행위가 아닌 부분도 마치 피고인의 행위인 것처럼, 또는 피고인이 공모해서 한 것처럼 적시하고 있을 뿐이다”고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이어 “피고인은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에 관여한 바가 없고, 관련규정에 따라 적법한 보고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안양지청의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 고검장은 앞서 검찰 수사 당시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고검장은 수사팀의 소환조사 요구를 4차례 거부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을 요구해왔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까지 신청했으나 수심위가 기소의견을 내면서 결국 피고인이 됐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만 들은 뒤 1시간 만에 재판을 끝냈다. 오는 9월 6일 열리는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단의 구체적인 입장을 들을 계획이다.

이 고검장 재판까지 시작되면서 현재 기소된 김 전 차관 불법출금 의혹 연루자들의 재판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 고검장과 같은 재판부에선 앞서 출국금지 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규근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재판도 맡고 있다. 검찰은 이 고검장 사건도 병합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주요 쟁점이 다르다고 보고 분리 심리를 선택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17일 이 검사 등의 공판준비기일을 한차례 더 진행한 뒤 본 재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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